공정한 에너지 믹스를 위해선 재생에너지 확대의 장애물을 먼저 제거하는 것이 필요해요!
따라서 국내 태양광 제조업 등 산업 활성화를 위한 태양광 이격거리 조례 폐지 등 규제 혁신이 필수적입니다.
따라서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」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(개발행위허가기준)」 개정 수반되어야 신재생에너지를 확충할 수 있얻
균형적 전력산업을 위해 전력산업 구조 내 산재한 이해상충 요소 최소화 필요 → 독립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가능케 하는 독립규제기관 설립 중요 (기후솔루션 전력시장계통팀 최서윤 연구원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