탄소세로 탄소배출을 줄이고, 기후배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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탄소세로 기후배당을 실시하여 고탄소 기업은 책임을 지고, 저탄소 산업으로 전환, 저소득층의 불평등은 줄이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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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형모듈원전(SMR) 사업과 공항과 항만 등 좌초인프라 예산을 기후대응기금으로 전환
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% 추진하여 탄소중립경제 실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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탄소중립산업전환지원법 제정하여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및 산업촉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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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30년 전력 중 재생에너지 비중 50%, 2050년 재생에너지 비중 100% 달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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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기금의 화석연료 투자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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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자본조달을 위해 산업은행을 녹색투자은행 전환하고 녹색 금융 지원 및 활성화 특별법 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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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속가능한 공공조달을 위한 조달사업법을 개정하여 공공부문에서 탄소중립 제품과 기술 우선 구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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탄소국경조정제도(CBAM)에 대비한 국가 전략 수립과 대응 체계 구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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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료되는 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, 신규 건설 중단하여 그만큼 재생에너지확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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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린벨트와 군사보호지역을 생태 보전과 복원 지역으로 전환, ‘토양과 식생의 탄소 보존 능력(IPCC 자연기반해법)’ 확대
재생에너지, 그린리모델링, 공공교통 구축으로 기후위기 대응 지역공동체와 지역일자리 100만 개 실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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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유지(공공 건물, 공용 주차장, 철도변, 도로변, 방음벽, 저수지, 호수와 해상 등)에 재생에너지 확대를 법제화하여 녹색일자리 창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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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수리, 단열 등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으로 그린 리모델링 100만 호를 만들면서 녹색 일자리를 창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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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교통·녹색교통 활성화로 녹색 일자리 창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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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도와 지역 공영버스를 연계하여 지역 간, 지역 내 촘촘한 교통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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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을 중심의 녹색 일자리 교육·지원을 체계화
이윤을 위한 거주지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안전한 거주지. 녹색주택 100만 호를 공급하여 기후재난에 취약한 주거지 개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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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물에너지 효율 등급제 도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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난방 연료 탈탄소화 로드맵 구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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폭우와 장마 대비 반지하, 폭염과 한파 대비 옥탑방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지원 대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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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정주거주택기준 상향하고 그 기준에 맞출 수 있도록 지원
기후위기로 삶이 더욱 불안정해지는 노동자, 농어민, 중소상공인들과 함께 정의로운 전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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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 정의로운전환위원회 출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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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30년까지 18기 석탄발전소 폐쇄 준비를 위한 탈석탄위원회를 신설 및 탈석탄지역지원 특별법 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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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 농수산물 자급률을 높이고, 공익직불제를 친환경 농어업을 위한 기후생태직불제로 전면 개편, 농어업재해보상법 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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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연기관 자동차 연관 산업분야의 정의로운 전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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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의 기후위험 특성을 반영한 기후재난 인프라를 구축하고 예산을 투입
석탄발전소 퇴출을 통한 화석연료 사회로부터의 탈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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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30년까지 모든 석탄화력발전소 폐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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삼척, 강릉 등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 및 운영 중지 및 해외 석탄발전소 건설 및 투자 금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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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석연료산업 부과금 징수와 초과이윤에 대해 50% 이상의 횡재세 도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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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탄발전과 LNG발전을 단계적으로 퇴출시키는 탈화석연료 법안 추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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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간기업 LNG 수입 및 제3자 판매 금지, 민간 도시가스 공급 기업 재공영화 추진
원자력진흥법 폐지 등 조속한 탈핵 실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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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자력진흥법 폐지하여 핵발전 확대 정책의 기반 해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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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계수명이 만료되는 노후 핵발전소 폐쇄와 신규 핵발전소 건설 중단으로 조속한 탈핵 실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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핵발전소 지역 고준위 핵폐기물 저장시설 건설 금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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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에 관한 민주적 공론화 추진 및 파이로프로세싱 등 일체의 핵 재처리 시도를 금지하고 고준위 핵폐기물 직접 처분 추진
2050년까지 100% 공공중심 재생에너지 대전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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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전력 산하 발전자회사를 통합하여 한국발전공사 설립하고 지역에너지전환 공사를 광역단위에 설치하여 운영 및 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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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발전공사와 시민에너지협동조합의 협력으로 공공 주도 재생에너지 대전환 추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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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50년 100% 재생에너지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50% 달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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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든 발전 노동자들을 재생에너지 노동자로 전환, 100% 정규직 고용 보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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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가구 1태양광 시대를 열기 위해 공동주택 및 농어촌 마을에 태양광 무상 설치 및 배터리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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절대농지 태양광 금지, 건물 옥상과 지붕·고속도로·철도 등 유휴 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시설을 우선설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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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간 부문에 재생에너지 자원이용료를 징수하여 전 국민 필수에너지 무상 공급 재원으로 사용